정규 편성된 <거리의 만찬>은 여성들의 시선으로 다양한 문제를 바라본다. 패널이 일부 바뀌기는 했지만 여성들이 현재를 살아가며 겪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문제를 담담하게 하지만 같은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 유용하고 좋은 프로그램이다.

낙태죄 누구를 위한 죄;

낙태가 죄가 되어버린 사회, 그 속에 홀로 고통 받는 여성의 삶

낙태가 죄로 명문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뭔가? 사회적 문제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종교의 문제로 낙태를 죄악시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정작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임산부의 삶은 생각하지 않는다. 종교적인 신념이라면 그건 그 종교를 믿는 이들에게는 당연한 이치일 수는 있다.

대한민국에는 형법 269조에 낙태는 죄라 명시되어 있다. 지난 1953년 낙태죄가 시행되었다. 제법 오래된 법이다. 그럼에도 우린 왜 최근에야 낙태가 죄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을까? 여성들은 거리로 나섰다. 낙태가 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기 때문이다.

기독교 단체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종교적인 신념을 앞세워 낙태는 살인이라고 한다. 문제는 그렇게 낙태만 반대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 사회적 편견과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위한 낙태 반대인지 알 수가 없다.

무조건 낙태를 당연시 하는 사회가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낙태를 해도 된다고 해서 문란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은 편협한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일 뿐이다. 낙태가 죄가 아닌 세상은 과연 소돔의 도시가 되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낙태를 죄로 만든 것일까?

소돔을 만드는 것은 낙태를 죄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가진 자들의 타락이 곧 사회 전체를 붕괴로 이끌 뿐이었다. 낙태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여성들이 낙태를 일상으로 삼지 않는다. 누가 자신의 몸을 망치는 일을 일상으로 삼을 것인가?

자신의 몸을 망쳐가면서도 문란해질 것이라는 추측은 참 당혹스럽고 폭력적이다. 아이가 만들어지는 것은 여성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것은 여성의 몫이지만 그 과정에서 남자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니 말이다.

그럼에도 남자들은 왜 낙태죄에 무관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낙태를 선택하는 순간 모든 고민은 여성들의 몫이다. 그리고 처벌도 여성과 산부인과 의사의 몫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왜 낙태를 형법으로 만들어 여성들에게 그 죄를 묻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남성은 낙태죄에서 자유롭다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잘못된 법이다. 낙태를 죄로 유지해야만 한다면 그 책임은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 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법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 오직 여성을 옥죄기 위한 법은 부당한 성차별이니 말이다.

낙태죄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왜 사회적 변화에는 둔감한가? 낙태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도 차가운 시선을 느끼지 않고 동등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라면 누가 굳이 낙태를 하려 할까? 범죄로 인해 피치 못한 상황이 아니라면(그마저도 힘겨워하지만) 누구도 자기 몸 안의 생명을 떼어내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 외의 인위적인 낙태가 문제라면 사회 변화부터 이끌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미혼모를 동등하게 바라보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이들에게 국가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면 굳이 그들이 고민 끝에 낙태를 선택하는 일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결국 낙태는 형법으로 다스릴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식 변화가 핵심이라는 의미다.

낙태를 하는 여성들이 왜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가? 낙태죄가 존재하던 시절에도 낙태는 이어져 왔었다. 그 명칭이 '월경조절술'로 사용되고 국가에서 매년 수백 억의 지원을 해주던 시절도 있었다. 70년대 산아 제한을 국가 정책으로 사용하던 시절에는 낙태는 국가가 지지하고 지원해준 셈이다.

산아 제한을 하던 시절 낙태는 당연하지만 현재는 낙태는 끔찍한 범죄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뭔가? 국가 정책에 따라 법의 쓰임이 달라진다면 그건 법이라 할 수 없다.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며 저출산이 장기화되는 사회에서 낙태죄까지 폐지하면 아이를 더 낳지 않을 것이란 막연한 불안이라면 그것 역시 큰 잘못이니 말이다. 

프랑스의 인구 변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문화. 그리고 그렇게 홀로 아이를 키워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변할 수 있었다. 그런 사회적 시스템과 문화 자체가 변하며 저출산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는 중이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가? 뜬금없이 아이 낳으면 1억을 준다는 말도 안 되는 거대 야당의 주장이 과연 대책이라 생각하는 이가 있을까? 아이가 무슨 거래 물품도 아니고 경품 역시 아니다. 그런 낡아 빠지고 한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정치꾼들로 인해 수많은 여성들은 아이 낳기가 더 두렵다.

낙태를 죄악시하기 보다 홀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을 죄악시 하는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 아이 낳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죄가 되면서, 왜 홀로 아이를 낳는 것까지 죄악이라고 보는 것인가? 여성들은 낳지도 못하고, 낳아도 문제가 되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다.

여전히 낙태죄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여성의 몸은 여성들의 것이다. 그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시스템과 시선이 바뀌면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낙태를 죄악시 하는 이들은 과연 어떤 의미에서 이를 죄로 규정하는지 근본적인 고민을 하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도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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