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US.Life 미국생활 Issue
미국생활1.png
Views 2096 Votes 0 Comment 0
?

Shortcut

PrevPrev Article

NextNext Article

Larger Font Smaller Font Up Down Go comment
?

Shortcut

PrevPrev Article

NextNext Article

Larger Font Smaller Font Up Down Go comment

단기렌트.jpg


단기렌트 잘못 주면 벌금폭탄 우려


시정부·HOA 규제강화 추세 

'계약 위반' 법적 분쟁 늘어


단기 주택 렌트를 했다가 '벌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에어비앤비(Airbnb) 등 숙박 공유 웹사이트를 통한 단기 렌트로 부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늘자 시정부 또는 HOA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니스 최(43)씨는 2년 전 구입한 콘도를 단기 렌트로 주기 시작했다. 세입자가 갑자기 나가는 바람에 대책을 강구하던 최씨는 에어비앤비를 이용했는데 어느날 HOA로부터 벌금 편지를 받았다. 


최씨는 "렌트를 했던 사람들이 밤늦게 파티를 하다가 이웃집에서 신고를 했는데 HOA 편지를 보니 에어비앤비를 통한 단기렌트를 금지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벌금이 너무 많아 변호사를 통해 HOA 측과 조율을 하고 있는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HOA는 최씨에게 총 2200달러의 벌금을 고지했다. 에어비앤비에 올라온 댓글 개수 당 200달러씩 계산해 벌금을 산정한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단기 렌트가 성행하자 수입에 대한 세금 문제를 비롯, 기존 테넌트를 쫓아내고 부수입을 올리려는 일부 건물주를 규제하기 위해 각종 제한 규정이 생겨나면서 마찰을 빚는 사례가 늘고 있다. 


LA지역 한 상법 변호사는 "요즘 단기 렌트와 관련된 법적 분쟁을 두고 문의 전화가 상당히 많이 걸려오는 편"이라며 "에어비앤비 등 단기 렌트는 시정부마다 관련 규정이 제각각인데다 HOA의 내부 규정도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주택 소유주나 건물주는 단기 렌트를 주기 전에 해당 조항들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 예로 LA시의 경우 건물주가 에어비앤비 같은 주택 공유 서비스를 통해 단기 임대자를 찾겠다면 그전에 반드시 시정부로부터 받은 등록 번호를 웹사이트에 함께 게재해야 한다. 정확한 렌트 리스팅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겠다는 심산이다. 


데니 전 부동산 에이전트는 "LA에서는 만약 등록번호 없이 단기 렌트 광고를 하게 되면 하루에 최대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임대사업을 하겠다면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계사를 통해 정식으로 단기 렌트와 관련된 세금 문제도 알아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파트 세입자가 방이 남는다고 본인이 임의로 렌트를 주는 행위도 주의가 필요하다. 


유학생 유진성(24)씨는 "룸메이트가 나가게 되서 남는 방을 다른 사람에게 단기로 렌트를 줬는데 집주인이 알게 되서 경고편지를 받았다"며 "리스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던 내 실수"라고 말했다. 단기 렌트는 주거환경과 인근 지역 숙박업계 상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는 계속해서 강화되는 추세지만 관련 소송 역시 급증하고 있다. 


김희영 부동산 김희영 대표는 "(단기 렌트에 대해) 현재 주택 소유주들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개인의 권리가 침해받는 것 아니냐'며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반면 이웃들은 주거용 환경이 불안정해지고 파티, 주차위반, 소음 등으로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목소리가 서로 상충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생활 Issue

미국생활 관심사 이슈

  1. 한인 시니어 월 1000달러로 생존을 고민하다

    연말기획:한인사회 소외된 노년의 삶(4) '빈곤'에 갇힌 우리 어르신들 60%가 웰페어 및 노인아파트 한인 시니어 월 1000달러로 생존을 고민하다 한인 시니어(65세 이상) 10명 중 6명은 한 달에 1000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한 달 100...
    Views3328 file
    Read More
  2. DACA 해결책 초대형 감세안과 연방예산 빅딜 곧 판가름

    공화 초대형 감세안과 연방예산 민주 DACA 해결책 곧 판가름 28일 하루 트럼프 공화당 대책회의후 빅 4와 담판 회동 2~3주짜리 임시예산안후에 감세안부터 처리, 연말 빅딜모색 초대형 감세안과 연방예산안, DACA 해결책 등 3대 입법과제들이 이번주부터 판가...
    Views1681 file
    Read More
  3. 영주권(I-485) 접수차트 이민국 발표

    국무부 12월 문호와 동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22일 12월 영주권신청서(I-485) 접수차트(표)를 발표했다. USCIS가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문호와는 별개로 발표하는 영주권신청서 접수차트는 USCIS가 I-485의 사전접수를 허용하는 우선일자를 지...
    Views1905 file
    Read More
  4. 캘리포니아 UC 등 주립대에 굶는 학생 많다

    캘리포니아 UC 등 주립대에 굶는 학생 많다 “끼니 걱정한다” 대 학생 5명 중 1명 꼴 달해 학비·생활비 부담에 푸드스탬프 신청자 급증 캘리포니아 내 주립대 재학생들 중 끼니 걱정하는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정부의 푸드스탬프 프...
    Views2155 file
    Read More
  5. 테슬라 전기트럭 판매 15만달러 계약금 2만달러

    테슬라의 첫 전기트럭 테슬라 세미(사진)의 가격이 공개됐다. 24일 테슬라 웹사이트에 공개된 주행거리 300마일형 세미의 예상 판매가는 15만 달러, 주행거리 500마일은 18만 달러로 '의외로 적정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구매 예약을 위한 계약금은 2만 ...
    Views2490 file
    Read More
  6. LA교육구 학생 차별에 21만불 배상

    버겐아카데미 사건과 유사한 상황 학교 측 부실한 조치에 법원 소송 로스앤젤러스(LA) 통합교육구가 교사로부터 인종차별 발언을 들은 흑인 여중생에게 21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지난 17일 최종 합의했다. 교실 안에서 발생한 인종차별 발언에 대해 묵과할 수 ...
    Views2069 file
    Read More
  7. 노동착취 성매매 온상 LA 마사지업소 정기 단속

    노동착취 성매매 온상 LA 마사지업소 정기 단속 LA한인타운뿐만 아니라 LA카운티내 ‘성매매’ 문제는 하루이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에따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모든 마사지 업소 정기 단속이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LA카운티의 마사지 업소들이 ...
    Views4554 file
    Read More
  8. 한국면허증 운전 중 과속 적발 무면허 혐의 취소

    숨은 규정 제시 선처 요청 최근 국제 운전면허증 없이 한국 면허증만 소지한 채 운전을 하다 과속으로 적발, 무면허 혐의가 가중되어 경범죄로 처벌될 위기에 놓였던 70대 한인 여성 박모씨가 샤론 쿽 실바(사진) 하원의원의 도움으로 ‘무면허’ 혐의를 벗었다...
    Views2234 file
    Read More
  9. 인턴봉급 회사가 못 주면 대학이 대신 준다

    인턴봉급 회사가 못 주면 대학이 대신 준다 무급 인턴십 형편 안되는 학생 지원 나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경험 쌓을 기회 주고 여름 생계비 보장… 항공료·숙비까지 제공도 봉급 줄 형편 안되는 비영리 기관들“대환영” 실직한 이혼녀 엄마와 사는 시라 아이젠...
    Views1894 file
    Read More
  10. 캘리포니아 마리화나 판매업소 택스퍼밋 발급 시작

    캘리포니아 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의 시행이 내년 1월1일로 다가온 가운데 주정부가 임시 라이선스 발급 등을 포함한 시행안을 공개했다. 샌버나디노의 한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업소의 모습. 캘리포니아 마리화나 판매업소 택스퍼밋 발급 시작 학교 ...
    Views3291 file
    Read More
  11. 공항서 단체여행 한국인 85명 무더기 입국 거부

    공항서 단체여행 한국인 85명 무더기 입국 거부 19일 대한항공·델타 각각 36명·49명 공항서 24시간 대기하다 한국 돌아가 CBP "개인정보보호…이유 공개 못 해" "한두 명 거절은 봤어도 초유의 사태" 지난달 미국행 보안강화 조치가 전격 시행된 이후 애틀랜타...
    Views3308 file
    Read More
  12. 캘리포니아 변호사 합격 한인은 줄었다

    캘리포니아 변호사 합격 한인은 줄었다 금년 2월 가주시험 응시자 161명 합격 전체 3.9%… 합격률은 49.6%로 높아져 캘리포니아에서 160여 명의 한인 변호사가 새로 탄생했다.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가 지난 19일 발표한 2017년 2월 가주 변호사 시험 합격자 ...
    Views2357 file
    Read More
  13. 안 찾아가는 소셜연금 1년 100억달러

    '70세 극대화' 남 2%, 여 4% 그쳐 재정전문가들 '전략' 필요성 강조 서류 불충분 등 기술적 오류도 많아 시니어들의 소셜연금 신청은 '전략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전문가들은 쉴 새 없이 하고 있지만 실제 시니어들은 전략 보다는 생활의 갈급함이 먼저다....
    Views1737 file
    Read More
  14. 테슬라 트럭 반자율 주행 세미 공개 로드스터 신형 포함

    첫 전기 트럭 '테슬라 세미'를 공개했다. 테슬라 세미가 보여준 기존 트럭과의 큰 차이는 핸들과 운전자의 위치다. ☞ 라디오코리아 뉴스를 스마트폰 앱으로 보세요. 일반 트럭의 핸들이 차내 왼쪽에 있는 것과 달리 세미의 핸들은 가운데에 있으며 양쪽에 터...
    Views2196 file
    Read More
  15. 애플 AI 스피커 홈팟 출시 내년 초로 연기

    애플 AI 스피커 홈팟 출시 내년 초로 연기 "고객에 다가가기 위해 시간 더 필요" 애플의 첫 인공지능(AI) 스피커인 '홈팟' 출시가 연말에서 내년 초로 연기됐다. 애플 대변인은 17일 성명을 통해 "프리미엄 홈팟 스마트 스피커가 12월에 출시되지 않을 것"이...
    Views2010 file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35 Next
/ 35

INFORMATION

CONTACT US

이메일 : info@miju24.com

업무시간 : AM 08:00 ~ PM 18:00

www.miju24.com

Copyright 2009~ Miju24.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