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Views 498 Votes 0 Comment 0
?

Shortcut

PrevPrev Article

NextNext Article

Larger Font Smaller Font Up Down Go comment
?

Shortcut

PrevPrev Article

NextNext Article

Larger Font Smaller Font Up Down Go comment

정규 편성된 <거리의 만찬>은 여성들의 시선으로 다양한 문제를 바라본다. 패널이 일부 바뀌기는 했지만 여성들이 현재를 살아가며 겪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문제를 담담하게 하지만 같은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 유용하고 좋은 프로그램이다.


낙태죄 누구를 위한 죄;

낙태가 죄가 되어버린 사회, 그 속에 홀로 고통 받는 여성의 삶



낙태가 죄로 명문화되어야 하는 이유는 뭔가? 사회적 문제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종교의 문제로 낙태를 죄악시하기도 한다. 그러면서 정작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임산부의 삶은 생각하지 않는다. 종교적인 신념이라면 그건 그 종교를 믿는 이들에게는 당연한 이치일 수는 있다.

99850B3E5BF8C1632499938F3E5BF8C16416
99D0073E5BF8C16522999BC03E5BF8C1651C


대한민국에는 형법 269조에 낙태는 죄라 명시되어 있다. 지난 1953년 낙태죄가 시행되었다. 제법 오래된 법이다. 그럼에도 우린 왜 최근에야 낙태가 죄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을까? 여성들은 거리로 나섰다. 낙태가 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싶기 때문이다.


기독교 단체에서는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그들은 종교적인 신념을 앞세워 낙태는 살인이라고 한다. 문제는 그렇게 낙태만 반대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은 없다. 사회적 편견과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과연 무엇을 위한 낙태 반대인지 알 수가 없다.


무조건 낙태를 당연시 하는 사회가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낙태를 해도 된다고 해서 문란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은 편협한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일 뿐이다. 낙태가 죄가 아닌 세상은 과연 소돔의 도시가 되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낙태를 죄로 만든 것일까?


소돔을 만드는 것은 낙태를 죄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가진 자들의 타락이 곧 사회 전체를 붕괴로 이끌 뿐이었다. 낙태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여성들이 낙태를 일상으로 삼지 않는다. 누가 자신의 몸을 망치는 일을 일상으로 삼을 것인가?


자신의 몸을 망쳐가면서도 문란해질 것이라는 추측은 참 당혹스럽고 폭력적이다. 아이가 만들어지는 것은 여성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아이를 잉태하고 낳는 것은 여성의 몫이지만 그 과정에서 남자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니 말이다.


그럼에도 남자들은 왜 낙태죄에 무관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낙태를 선택하는 순간 모든 고민은 여성들의 몫이다. 그리고 처벌도 여성과 산부인과 의사의 몫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왜 낙태를 형법으로 만들어 여성들에게 그 죄를 묻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990B903E5BF8C1661F99828A3E5BF8C16724
99D05D3E5BF8C1672299ACC63A5BF8C1681F


남성은 낙태죄에서 자유롭다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잘못된 법이다. 낙태를 죄로 유지해야만 한다면 그 책임은 남자와 여자가 공동으로 져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는 법으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 오직 여성을 옥죄기 위한 법은 부당한 성차별이니 말이다.


낙태죄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왜 사회적 변화에는 둔감한가? 낙태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아도 차가운 시선을 느끼지 않고 동등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라면 누가 굳이 낙태를 하려 할까? 범죄로 인해 피치 못한 상황이 아니라면(그마저도 힘겨워하지만) 누구도 자기 몸 안의 생명을 떼어내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 외의 인위적인 낙태가 문제라면 사회 변화부터 이끌어야 한다. 우리 사회가 미혼모를 동등하게 바라보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이들에게 국가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면 굳이 그들이 고민 끝에 낙태를 선택하는 일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결국 낙태는 형법으로 다스릴 문제가 아니라 사회 시스템과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식 변화가 핵심이라는 의미다.


낙태를 하는 여성들이 왜 범죄자가 되어야 하는가? 낙태죄가 존재하던 시절에도 낙태는 이어져 왔었다. 그 명칭이 '월경조절술'로 사용되고 국가에서 매년 수백 억의 지원을 해주던 시절도 있었다. 70년대 산아 제한을 국가 정책으로 사용하던 시절에는 낙태는 국가가 지지하고 지원해준 셈이다.


산아 제한을 하던 시절 낙태는 당연하지만 현재는 낙태는 끔찍한 범죄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뭔가? 국가 정책에 따라 법의 쓰임이 달라진다면 그건 법이라 할 수 없다.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며 저출산이 장기화되는 사회에서 낙태죄까지 폐지하면 아이를 더 낳지 않을 것이란 막연한 불안이라면 그것 역시 큰 잘못이니 말이다. 


프랑스의 인구 변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문화. 그리고 그렇게 홀로 아이를 키워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국가가 지원하기 때문에 변할 수 있었다. 그런 사회적 시스템과 문화 자체가 변하며 저출산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는 중이다.

990F043A5BF8C1691C9978503A5BF8C16A21
9943313A5BF8C16A229917EA3A5BF8C16B21


우리 사회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가? 뜬금없이 아이 낳으면 1억을 준다는 말도 안 되는 거대 야당의 주장이 과연 대책이라 생각하는 이가 있을까? 아이가 무슨 거래 물품도 아니고 경품 역시 아니다. 그런 낡아 빠지고 한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정치꾼들로 인해 수많은 여성들은 아이 낳기가 더 두렵다.


낙태를 죄악시하기 보다 홀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을 죄악시 하는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 아이 낳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죄가 되면서, 왜 홀로 아이를 낳는 것까지 죄악이라고 보는 것인가? 여성들은 낳지도 못하고, 낳아도 문제가 되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 알 수가 없다.


여전히 낙태죄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여성의 몸은 여성들의 것이다. 그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시스템과 시선이 바뀌면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낙태를 죄악시 하는 이들은 과연 어떤 의미에서 이를 죄로 규정하는지 근본적인 고민을 하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도 알고 있다.

 

              [해당 사진들은 모두 본문 이해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 모든 권리는 각 방송사에 있음을 밝힙니다]


?

미국생활 - 요리, 맛집, 문화생활

맛집,TV 등 사소한 일상 얘기

  1. 거리의 만찬-낙태, 죄는 누구를 위한 것인?

    정규 편성된 <거리의 만찬>은 여성들의 시선으로 다양한 문제를 바라본다. 패널이 일부 바뀌기는 했지만 여성들이 현재를 살아가며 겪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 문제를 담담하게 하지만 같은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 유용하고 좋은 프...
    Date2018.11.23
    Read More
  2. 붉은 달 푸른 해 3, 4회-김선아 위로하는 녹색 옷을 입은 소녀의 정체와 의미

    우는 우경의 얼굴을 만져주는 녹색 옷을 입은 아이. 그들은 그렇게 만났다. 바라보기만 하던 녹색 옷을 입은 아이가 우경에게 다가섰다. 그리고 접촉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망한 남자 아이의 여동생인지 ...
    Date2018.11.22
    Read More
  3. 붉은 달 푸른 해 1, 2회-죽음과 시가 기괴함이 지배한 섬뜩했던 첫 방송

    기대를 충족시킨 첫 방송이었다. 아동 상담가가 교통사고를 내 아이를 숨지게 만들었다. 고의도 의도성도 없었지만 임신한 채 낯선 아이를 죽게 만든 상황. 그리고 환영처럼 따라다니는 녹색 옷을 입은 어린 여자아이. 연이은 아이의 죽음과 그 곳에 남겨진 ...
    Date2018.11.21
    Read More
  4. 뉴욕여행 시 꼭 챙겨야 할 준비물

            뉴욕여행 시 잊지 말고 반드시 챙겨야 할 준비물 "처음가는 뉴욕여행, 꼭 챙겨야 하는 물건들" 미국으로의 여행은 누구나 한번쯤은 꿈꿔 봄 직한데요, 누구보다도 여행을 좋아하는 저도 과연 평생에 미국이란 곳을 한번이라도 가볼 수 있을까 상상 속...
    Date2018.11.21
    Read More
  5. 붉은 달 푸른 해-김선아 이이경 범죄 수사물 성공할 수 있을까?

    가을이 깊어가는 시기에 장르물이 등장했다. 뻔한 이야기들의 가벼운 드라마들 속에서 범죄 수사물은 반갑기만 하다. 김선아와 이이경 조합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아직 의문이기는 하지만 천편일률적인 드라마 시장에서 장르물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
    Date2018.11.20
    Read More
  6. 일베 여친 불법촬영 공개 공권력에 대한 조롱 심각하다

    디지털 성범죄 영상 유포와 관련해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경찰은 대대적 성과를 발표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직접 발표할 정도로 이 사안은 중대했다. '웹하드 카르텔' 주범인 양진호가 구속되며 사회적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그리고 경찰의 강...
    Date2018.11.19
    Read More
  7. 마이크로닷 부모 사기 논란, 피해자는 고소를 했었다

    마이크로닷이 논란이다. 온라인에 올라온 글 하나가 퍼지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마이크로닷은 자신의 부모가 사기를 치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사실무근을 주장하며 해당 누리꾼을 법적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누리꾼의 주...
    Date2018.11.19
    Read More
  8. 운인가 능력인가-라말레라 부족과 핀란드가 보여준 세렌디피티, 불운을 줄여라

    SBS 창사특집대기획 <운인가 능력인가> 2부작은 우리 사회의 불공정 불평등에 대한 의미 있는 접근을 했다. 손쉽게 결과를 낼 수도 없고, 결론을 내고 실제 사회에 적용하는 것에도 긴 호흡으로 뚝심 있게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묵직한 주제였다. 성공이란...
    Date2018.11.18
    Read More
  9. 함덕 서우봉에 가면

            함덕 서우봉에 가면 “함덕 서우봉에 가면 우리를 들뜨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     제주 동부 명승지인 함덕 서우봉은 여름철 청보리와 노란 유채가 볼만한 곳이었지요.   서우봉에 올라 유채꽃과 해변 그리고 함덕리 마을을 배경으로 내려다보이는 그...
    Date2018.11.18
    Read More
  10. 그것이 알고 싶다-잔인한 남편들의 살인 외면하는 공권력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벌어진 잔인한 살인사건에 세 딸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청원글을 올렸다. 자신의 아버지이자 살인자에 대해 사형을 시켜 달라는 요청이었다.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잘 보여주는 청원이었다. 이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생...
    Date2018.11.17
    Read More
List
Board Pagination Prev 1 ... 46 47 48 49 50 ... 71 Next
/ 71

INFORMATION

CONTACT US

이메일 : info@miju24.com

업무시간 : AM 08:00 ~ PM 18:00

www.miju24.com

Copyright 2009~ Miju24.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