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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국 보조금 환불 요구

"납부 안하면 소셜연금서 삭감"

시니어 '도박장 행운' 주의

 

 

"심심해서 갔다가 딴 돈일 뿐인데…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치노힐스에 거주하는 조 모(85) 할아버지는 지난해 7월 인근 카지노에 갔다 1300달러 잭팟에 당첨되는 짜릿한 행운을 누렸다. 하지만 지난 연말 사회보장국으로부터 경고 편지를 받고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조 할아버지는 소셜연금(SSA)과 생활보조금(SSI)을 받고 있는데 사회보장국이 그동안 수령한 보조금 중 3000여 달러를 반납하라며 독촉 편지를 보내 온 것이다. 편지에는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소셜연금에서 80여 달러를 4년간 삭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처럼 잭팟 당첨금을 지금까지 받은 생활보조금 금액에서 소추 적용하거나, 아예 소셜연금에서 삭감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 시니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가주의 경우 카지노 슬롯머신에서 받은 당첨금이 1200달러 이상이면 세금보고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당첨과 함께 국세청(IRS)에 보고된다. 포커와 같은 테이블 게임은 5000달러 이상이다. 

 

조 할아버지의 경우 소셜연금과 생활보조금 액수가 한달에 1000달러를 넘지 않았고 부양 가족이 한 집에 살고 있다는 점이 감안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시니어 재정전문가는 "생활비를 보조받는 시니어가 카지노를 출입하고 액수를 떠나 신고해야 할 만큼의 잭팟 당첨금이 있었다면 당국은 당연히 보조금 삭감을 결정할 수 있다"며 "동시에 이전에 지급한 액수 즉, 잭팟 당첨 이후 지급된 액수에 대해서는 환급을 요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소급 적용된 액수를 국고 재산으로 본다면 소셜연금에서 삭감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며 "학자금 융자 금액을 소셜연금에서 삭감하는 것과 같은 이치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보장국은 동시에 일부 소수계 시니어들이 자산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부당하게 생활보조금을 신청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일부 지역을 타겟으로 표적 감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종의 '괘씸죄'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시니어의 통장 잔고가 2000달러(생활보조금 수령자 최대한도)를 넘어서거나,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경우엔 감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회계전문가들은 특히 시니어들은 부부나 개인을 떠나 통장의 잔고를 잘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잭팟처럼 비근로소득은 차량 구입, 주택 리모델링 등 자산에 소비될 수 있도록 재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변호사를 통해 사회보장국에 자신의 케이스에 대해 재심 요청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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