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추진
2013.10.26 06:41
호세 페랄타 주상원의원 법안 발의
커네티컷·가주 등 이어 전국 12번째
뉴욕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추진
뉴욕주 불법체류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퀸즈 우드사이드.잭슨하이츠 등을 지역구로 둔 호세 페랄타(민주.13선거구.사진) 뉴욕주상원의원은 주 차량국이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 뉴욕 거주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법안(S.5965)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법안은 뉴욕주에 거주하면서 출신 국가에서 발행했거나 그 외 합법적 신분증을 제시할 수 있는 불체자에게 면허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미국이나 해외에서 중범죄로 유죄 평결을 받았거나 수배 중인 불체자는 제외된다. 뉴욕에 살고 있다는 증명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또 면허증을 발급받았더라도 타주로 이사를 가거나 중범죄 등으로 체포되는 등 자격을 상실하면 차량국이 면허를 취소시킬 수 있다.
페랄타 의원은 "운전면허는 불체자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확대해 줄 것"이라며 "불체자를 타깃으로 한 불법 면허 취득 알선 사기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은 주의회가 휴회 상태라 상정은 새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페랄타 의원실 프랭크 소브리노 대변인은 "상정에 앞서 공화당 측과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법안의 전체적인 틀은 바뀌지 않겠지만 세부적인 규정 등은 수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론 김(민주.40선거구) 뉴욕주하원의원은 "지난 2007년 엘리엇 스피처 주지사 시절에도 이 같은 법안이 추진됐으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지적으로 성사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이민자연맹과 민권센터 등 단체들과 논의해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하원에서의 법안 상정과 통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차기 뉴욕시장으로 유력시되는 빌 드블라지오 공익옹호관도 당선되면 주정부에 불체자 면허 발급 시행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불체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주는 워싱턴.캘리포니아.오리건.네바다.유타.콜로라도.뉴멕시코.일리노이.메릴랜드.커네티컷.버몬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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