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험료
2013.12.06 02:00
흡연자 보험료 차등제 땐 흡연율 높은 저소득층 피해 브론즈 플랜 최고 보험료가 실버보다 비싼 지역이 2/3
오바마케어(연방 건강보험개혁법)가 이번에는 들쑥날쑥 보험료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브론즈 플랜의 보험료가 실버보다 비싸게 책정되는가 하면 흡연자의 보험료가 비흡연자보다 2배가량 높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와 주목된다.
▶흡연자의 보험료 최고 2배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는 4일 일부 보험사들이 흡연자의 보험료를 비흡연자보다 최고 2배까지 높게 부과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때문에 흡연율이 높은 저소득층 가정들이 더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케어는 기존의 병력으로 인해 보험가입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예방이 가능한 질환에 대한 보험가입 금지나 보험료 제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때문에 일부 주의 보험사들은 당뇨나 간암 등의 발병률이 높은 흡연자에 대해 보험료를 최고 2배까지 책정해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흡연자와 비흡연자에 대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한 주는 인디애나, 아이오와, 몬태나, 네브래스카, 오리건, 텍사스, 위스콘신 주로, 이곳에서는 최고 50%까지 부과할 예정이다. 이들 주에서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더 지불하는 보험료는 연평균 800달러에 달한다.
반면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의 경우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보험료 차등을 금지하고 있다. 미간암협회(ALA)에 따르면 미국인의 19%가 흡연자다.
▶부정확한 플랜 가격= 거주 지역과 옵션에 따라 산정되는 각 플랜의 보험료가 뒤죽박죽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USA투데이는 브론즈·실버·골드·플래티넘으로 나뉜 플랜 중 브론즈의 최고 보험료보다 실버 플랜의 최저 보험료가 더 싼 곳이 미국 내 2511개 카운티의 3분의 2에 달한다고 4일 보도했다.
USA투데이는 한 예로 싱글일 경우 펜실베이니아의 요크 카운티에서는 골드 플랜이 브론즈 플랜보다 저렴하며, 조지아주의 데칼브 카운티에서는 실버 플랜이 가장 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연방보건복지부의 조앤 피터스 대변인은 "브론즈 플랜의 보험료가 가장 낮을 것이라고 추정하지 말고 소비자는 반드시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 필요한 플랜을 찾은 후 가격을 일대일로 비교하는 것이 좋다"며 "가입한 후에 플랜을 다시 변경하려면 시일이 걸리는 만큼 가입 전에 꼼꼼히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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