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새 운전면허증 발급에 2억달러 이상 지출예정
2017.05.16 07:00

캘리포니아 주가 새로운 운전면허증과 ID 발급에 나섭니다.
보안이 강화된 운전면허증은
국내 여행시 여권대신 신분확인용으로 사용되기때문에
교체할 것이 권고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그동안 미뤄왔던
연방 정부 기준에 맞는 새 운전면허증과 ID를 발급하는데
거액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리얼 아이디 법안’(U.S. Real ID Act)을 준수하기위해
2억 2천 6십만 달러를 들여 2019~2020년 회계연도까지
최소 715명의 DMV인력을 보강하고
토요일에도 근무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얼 아이디 법안’은 지난 2001년 9.11테러에 대한 경각심으로
지난 2005년 제정됐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모든 미국인들은 항공기를 이용한 국내 여행시
기존 운전면허증 대신
보안이 강화된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인의 40%만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DMV의 제시카 곤잘레스 대변인은 ‘리얼 ID’가
미국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를 비롯해 20여개 주에서는
예산 부족과 이민자 관련 이슈와 맞물려
해당 법안의 시행을 수년간 미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마감기한을 오는 2020년 10월 1일로 재확정하면서
각 주정부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신분확인용 ‘특수 마크’가 삽입된 운전면허증과 ID는 캘리포니아의 경우,
내년 1월 2일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리얼 ID’ 신청자는 DMV를 직접 방문해야합니다.
DMV가 요구하는 개인정보도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출생증명서와 소셜시큐리티 넘버는 물론
캘리포니아 주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있다는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2천만여명이
‘리얼 ID’를 통해 새 운전면허증과 ID를 발부받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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